강의계획서

교과목 설명 - 코드, 교과명, 학과, 교수, 과정구분, 전화번호등의 내용
교과목코드 HDA01437 교과목명 세법1
강의학과 법학과 교수 이종훈
교수소속 법학과 이수학년 4학년
과목구분 이론 과정구분
이메일 jonghoonlee61@hotmail.com 전화번호 300-0816
테이블 이름 - 주차 및 주제내용
주차 주제
1주차 세법학의 지위, 조세의 의의와 분류, 조세법의 의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성질, 조세법의 법원, 조세법의 법원, 조세법의 효력범위, 조세법률주의
2주차 조세법의 해석방법, 근거과세, 실질과세의 원칙
3주차 신의성실의 원칙, 기업회계의 존중
4주차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주차 납세의무의 확장(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6주차 납세담보,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소멸
7주차 국세우선의 원칙, 가산세,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기간, 기한과 서류의 송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조세행정불복, 조세소송
10주차 소득세법 총설, 납세의무자,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
11주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12주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13주차 양도소득(의의, 양도자산, 양도, 부동산양도의 신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4주차 양도소득(비과세 및 감면, 국외자산 양도소득)
15주차 부당행위계산부인,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원천징수
16주차